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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제출된 ‘사망 원인’ 사실조회서…보험사 자문의가 썼다 / KBS뉴스(New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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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BS News 작성일20-09-12 00:00 조회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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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한 보험사가 유족과의 상해 사망 보험금 소송에서 불리해지자,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요.
그런데 이 의견을 보내온 전문가, 알고 보니 보험사 측 자문의사였습니다.
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진 60대 남성 김 모 씨.
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.
거절의 근거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였습니다.
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. 즉 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
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2심에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며 서울대 의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.
그런데 도착한 익명의 의견서, 처음에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됐던 의료자문서와 거의 같았습니다.
[김민현/변호사/유족 대리인 : ""의료자문 결과가 사실조회 결과와 내용이나 문체, 글씨, 심지어 인용 문언이라든지 각주까지 동일하기 때문에...""]
결국,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에 회신한 의사가 앞서 보험사 측 자문의로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를 써준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
[의료전문변호사 : ""한 번 그런 걸 했다 그러면 뭔가 예단이 생길 것이고, 어느 한쪽 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(부적절하다). 자기가 그때 그 기록을 봤기 때문에...""]
서울고등법원은 사실 조회서와 자문의견서의 작성자가 같은데도 보험사가 이를 밝히지 않았고, 또 의견서 또한 보험사가 제출한 일부 자료만 반영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
보험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.
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자문한 의사 관련 정보를 모른 채 서울대 의대에 사실 조회를 했을 뿐이라며 동일 인물이 사실조회에 응한 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.
KBS 뉴스 백인성입니다.
촬영기자:윤성욱/영상편집:박경상/그래픽:김지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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